법령 귀속재산 처리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3. 18. 선고 64누51 판결
  [귀속법인재산매각무효확인][집17(1)행,057]
   귀속법인재산매각무효확인
  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2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0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4다19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3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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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7다1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3)민,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

5. 대법원 1968. 7. 2. 선고 68다8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2)민,2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